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훈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저널정보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6권 제11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173 - 2,179 (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난 70여년간 매 정부마 다 전환, 연기, 재연 기 , 임기내, 조속한 환수 등 서로 다른 정책결 과 와변화를 초래해왔던 전작권 전환 정책 관련 연구이다.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년 U F S 연습간에도 전작권 전환조 건충족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하였다. 이렇듯 전작권 전환 정책은 지금도 진행중인 국가안보의 중요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기내 전작권 전환에 대해 강한 의지 를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에 서 정책이 완성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선행연구가 없는 Kingdon정책 분석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도래할 전작권 전환의 시기 에정책적 인 예측력과 성공적인 정책집 행 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주제인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정책도 Kingdon모형이 정책결정과정을 의미 있 게 설명함을 알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이제 전작권 전환의 최종 3단계를 앞둔 시점 에 서 그간 연구의 중심이 시기 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3단계 조건 충족과 관련된 연구로 그 범위를 좁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대한 완벽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전통제권 # 정책변동 # Kingdon모형 # 국방정책 #Wartime op erational control # Policy ch ang es # Th e Kingdon model # Defense poli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