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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의 문제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결정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1 .12
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 사회·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020 .06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영국과 미국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0 .05
개정 낙태죄법의 내용과 특징 및 과제
의생명과학과법
2020 .01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역사 : 인구정책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와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논쟁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2020 .02
헌법재판소 결정과 낙태관련법 개정방향
헌법재판연구
2023 .06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방향
법학논총
2020 .0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법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2021 .01
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2018 .02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화젠더법학
2016 .12
형법 제269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
법학연구
2020 .02
낙태 행위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입법(방)안
법과정책
2019 .01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이슈&진단
2015 .08
낙태죄에 관한 재론 -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
인문사회 21
2018 .01
낙태죄 개정 시 고려사항-의료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020 .0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최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2022 .02
낙태와 재생산권의 보장
법과사회
2023 .06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경험조사연구(empirical research)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2023 .06
낙태죄에 대한 가톨릭 관점의 제언
성균관법학
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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