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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동양 (중국정법대학교 법학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9권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99 - 2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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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화’의 좁은 의미 서사에서 벗어나면 인류 문명 전체가 공유하는 법률편찬 전통을 반영한다. 청대의 법제 실천에 대해 말하자면 형사 법률의 법전화정도는 임시적인 율례 편찬, 제도화 수례, 예문의 사법 창제 체제를 통해 점차적으로 추진되었다. 동인의 서로 다른 유형을 기준으로 율례 법전화의 진행 과정은 체계적인 가이드형 동인과 사건 가이드형 동인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고 전자는 법의 확정성과 안정성을 강조하여 중앙 사법의 권위를 유지하고 법관의 자유 재량을 제한한다. 후자는 법률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율전의 사회적적용 효력을 확보하며 민본주의적 배려를 나타낸다. 가치 차원에서 어떤 동인유형이든 정치적 요소가 잠재적으로 작용하는데 법전화 정도의 단계적 향상은사실상 정치 시스템이 가치 판단과 전략 선택을 한 결과이다.
#법전 #법전 편찬 #청대의 율례 #법률 개정 #이상적인 유형 #역설성 #Code #Codification #“lv” and “li” of the Qing Dynasty #Amendment of “lv” and “li” #Ideal Types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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