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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상 지역화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16 .08
SPS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WTO 분쟁사건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2023 .06
SPS 협정 제6조 관련 쟁점분석 및 국내 법제 검토
법학논집
2021 .09
WTO/SPS협정 제5.6조가 무역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 SPS분쟁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21 .03
SPS협정의 주요 의무에 대한 연구 및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WTO 패널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양법학
2023 .05
러시아 돼지 수입금지에 관한 WTO 판례 연구 -SPS협정 제6조 지역화의 해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0 .09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KIEP] 연구자료
2016 .09
SPS협정하에서 SPS조치의 합리적인 필요성 테스트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9 .06
미국의 SPS 관련 법적규제 체계와 WTO 분쟁사례연구 : 최근 제소·피소 사례를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16 .12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상 투명성 원칙에 관한 소고
국제거래와 법
2018 .12
WTO 위생검역협정상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과 의미: EC-GMOs 사례분석
무역연구
2015 .01
WTO 한-일 방사능핵종 사건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1)
무역연구
2019 .01
WTO 한-일 방사능핵종 사건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2): 절차적 측면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2019 .01
환태평양동반자(TPP)협정 위생검역챕터의 분석과 평가
경희법학
2016 .01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6 .02
식품안전 규제 법제로서 WTO/SPS협정의 한계와 발전 과제
동아법학
2020 .02
WTO SPS협정상 제6.1조 ‘SPS특성’과 SPS조치와의 ‘적합’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2023 .06
WTO/SPS협정상의 주요 의무인 위험평가의무와 지역화 인정의무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2022 .02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TBT협정과 SPS협정의 관계 - 무역기술장벽조치와 위생검역조치의 구분 기준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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