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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3號
- 발행연도
- 2024.8
- 수록면
- 237 - 268 (32page)
- DOI
- 10.33982/clr.2024.8.3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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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와 SPS 협정은 각각 고유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를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두 협정은 모두 인간 또는 동·식물의 건강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비관세조치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비차별의무, 국제 표준의 사용, 투명성 보장 등 유사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양자 간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두 협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조치가 무엇이고,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때로 확인하기 어렵기도 하다. 다시 말해, TBT협정은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포함한 기술 규정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SPS협정과 겹칠 수 있어 그 관계가 문제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 협정 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어떤 조치가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 목적이 SPS협정 부속서 1에 기술된 내용과 부합한다면 SPS협정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TBT협정과 SPS협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일차적인 단계로 문제의 조치가 위생검역조치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기술장벽조치와 위생검역조치의 근거가 되는 문서(기술규정, 표준 또는 SPS 관련 국내 법령 등)의 채택과 시행 주체로 비정부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양 조치를 구분할 수 있다.
셋째, TBT협정과 SPS협정은 공통적으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상품’을 그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TBT협정에서는 이러한 상품 이외 공산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SPS협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품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이들 협정 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어떤 조치가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 목적이 SPS협정 부속서 1에 기술된 내용과 부합한다면 SPS협정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TBT협정과 SPS협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일차적인 단계로 문제의 조치가 위생검역조치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기술장벽조치와 위생검역조치의 근거가 되는 문서(기술규정, 표준 또는 SPS 관련 국내 법령 등)의 채택과 시행 주체로 비정부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양 조치를 구분할 수 있다.
셋째, TBT협정과 SPS협정은 공통적으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상품’을 그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TBT협정에서는 이러한 상품 이외 공산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SPS협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품과 차이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술장벽조치와 위생검역조치의 내용과 범위
Ⅲ. 기술장벽조치와 위생검역조치의 구분 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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