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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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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규 (경기대학교) 정덕영 (경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5 - 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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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청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보안의 취약성이 커다란 도청과 불법 촬영 대응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청사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의 방호인력 중에서도 그동안 연구가 많이 시행되지 않았던 방호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으며, 도청 및 불법 촬영 관련 법령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문헌 연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를 분석하여 상시 도청탐지 및 불법 촬영탐지 장비 도입의 문제점과 도청 및 불법 촬영 대응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청 및 불법 촬영 대응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도청 및 불법 촬영탐지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 도청 및 불법 촬영 대응 전문팀 신설 운영, 전문기관의 교육훈련, 관계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보완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활용으로 정부청사 방호직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정부청사 보안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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