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감청 시대의 통신비밀 보호방안

오길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길영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7 - 156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첨단의 감청기술에 대하여 법제의 선제적 대응을 구상하기 위한 글이다. 즉 현행의 법제에 대한 해석론이 아니라, 기술에 대응하는 새로운 담론을 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글의 전반에 있어 감청의 기술적 요소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법제의 개혁을 구상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청기술을 개관하고 기술의 견지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란을 검토하였다. 먼저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 그리고 차세대통신으로 분류하고 이들 기술의 특성과 동향을 기반으로 간략한 법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다음에는 감청기술을 ‘납치’와 ‘침입’의 경우로 대분하여 현행법의 해석상 발생하는 혼란을 기술하였다. 납치방식에 대해서는 실시간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제의 감청 기준이 이미 기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을 검토하였고, 침입방식의 경우에는 해킹과 크래킹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 입법의 한계를 적시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동향과 법제의 혼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중반부에서는 기술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으로 분류하는 현재의 접근방식은 음성통신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 이상은 유의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류에 있어 직접감청과 간접감청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음을 밝혔다. 둘째로 침입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주목하자면 감청이 목적인 침입도 압수와 수색의 기능을, 압수･수색이 목적인 침입도 감청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즉 감청과 압수･수색의 양자에 대하여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법적 개념설정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현행법상 감청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송･수신의 방해’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감청을 열린 개념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차세대 통신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관점에서의 쟁점분석에 뒤이어, 글의 후반부에서는 법정책적 관점에서 주요한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먼저 지금의 디지털통신 환경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수사목적의 감청과 안보목적의 감청을 개념적･제도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실무상 감청내용의 범위와 사용기술의 수위를 달리할 필요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는 기본권의 공백에 관하여 상술하였다. 통신비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들을 살필 때, 통신의 비밀보호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독일에서 새로운 기본권으로 선언한 바 있는 소위 ‘IT 기본권’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is designed to devise a preemptive response of the legal system to the advanced wiretapping technologies. That is, this paper is intended not to interpret the current legislation but to draw up a new discourse that corresponds to technology. Therefore, legal discussions are conducted on the basis of a review of the technical elements of wiretapping in the overall and the main content is to devise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centered on the legal issues derived from this process.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reviewing the current wiretapping technology and analyzing the legal confusion aris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echnology. First, it was classified as voice communication, data communication and next-generation communication and a brief leg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ese technologies. Then, the wiretapping technology was divided into cases of ‘kidnap’ and ‘invasion’ to describe the confusion arising from the wiretapping of the current legislation. Regarding the kidnapping method, it was reviewed that the wiretapping standard of the current law, which is a requirement of real-time, is already technically meaningless. In the case of invasion methods, I specified the limits of our legislation that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hacking and cracking. Based on this technical trend and understanding of the confusion of legislation, a full-scale legal review was conducted in the middle part of this article based on a technical point of view. Firstly, I analyze the problem of classification. Since the current approach to classification as voice communication and data communication is no longer meaningful due to the digitization of voice communication, it is rather reasonable and effective to approach direct and indirect wiretapping in its classification. Second, when the method of invasion is carried out, it has been argued that invasions which are aimed at wiretapping have the function of search and seizure, and invasions that are the purpose of the search and seizure have the function of wiretapping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egal concept to set up a clear boundary between wiretapping and the search and seizure. Third,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for new technological environment was examined for ‘interference in transmission and reception’, which is defined by the current law as a type of wiretapping. It has been argued that if the new form of wiretapping can be accepted as an open concept, it can be used as an effective regulatory measure for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llowing this analysis of the issues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the last part of the article considered major issues from a legal policy perspective. First, it was suggested that in the current digital communication environment, it is desirable to ensure that there is no gap in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by taking into account the search and seizur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wiretapping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t the same time. Next,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need to conceptually and systematically distinguish between wiretapping for investigation purposes and wiretapping for security purposes. In practice, it may be necessary to vary the scope of wiretapping and the level of technology used, bu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prevent misuse and abuse of wiretapping. Finally, it is detailed about the blank space of basic rights. When looking at the information that is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there is a gap that can not be filled even if rights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and privacy are applied. In this regard, I have argued fo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so-called “fundamental rights of IT” which was declared as a new fundamental right in Germany.

#wiretapping #communication #packet #search and seizure #fundamental rights of I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나채준 / 2011 /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신감청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토지공법연구 52:329~356

강수경 / 2018 / 독일의 인터넷 비밀수사에 관한 논의와 그 시사점 / 법학논총 31(2):359~398

박소영 / 2005 / 인터넷 전화 감청 규제 및 표준화 동향

박희영 / 2018 /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 형사정책연구 29(2):25~60

손태진 / 2013 / 통신수단별 감청방안, 감청표준화와 감청규제 / 비교법연구 1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길영

소속기관 헌법재판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