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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시우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강석중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1 - 125 (25page)
DOI
10.17327/ippa.2022.3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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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예산설정의 기초가 되는 초기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과도 직결된다. 이 같은 배경 아래 본 논문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기획관리제도 하에서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획득의 전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비용분석은 분석평가의 한 요소이지만 분석평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다. 그러나 하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비용분석이 수행되는데, 이러한 비용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주요 문제점은 이전 단계의 분석자료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적인 비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분석의 기초자료를 업체 제공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점, 사후 분석평가 결과가 사전 분석평가에 환류되지 못하면서 국방기획관리시스템(PPBEES)에서 평가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분석과 원가산정 자료의 환류를 통해 비용분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국방획득절차 #분석평가 #비용분석 #PPBEES #Defense Acquisition Process #Analysis & # Evaluation #Cost Analysis #PPB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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