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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혁기 (해군작전사령부) 이진호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선진국방연구 선진국방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17 (17page)
DOI
10.37944/jams.v1i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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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체계 선정을 위한 비용 분석을 수행한다. 방어체계의 대안으로 THAAD, SM-3 및 L-SAM을 고려하였고, 국외구매 또는 연구개발에 따라 대안에 대한 비용 분석을 위한 요인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대안별 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방어체계별 사업추진방법(구매 또는 연구개발)에 따라 획득비용, 운영유지비용, 연구개발비용으로 구분하여 30년간 운용한다는 가정 하에 대안별로 순 현재가치를 도출하여 비교하였으며,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정비유지비율, 부지 비용,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대안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는 THAAD, L-SAM, SM-3 순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민감도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비용 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으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각각의 방어체계에 내한 비용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제시한 3가지 대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용한 국방예산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탄도미사일 #비용분석 #현재가치 #민감도 분석 #Ballistic Missile #Cost Analysis #Net Present Value #Sensitivity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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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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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 2009 /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비용추정 방법 연구 :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국방연구 52(2):69~98 Crossref 김석권 / 2010 / 전술객체 위치 모의 및 추적을 위한 필터링 알고리즘 연구 /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19(4):199~208 google schola 김영호 / 2010 / 탄도미사일 방어: 현황과 한국의 선택 / 국제정치논총 50(5):151~164 dbpia 김태훈 / 2016 / L-SAM은 잊어라, 사드 배치 다음은 구매 / SBS뉴스 google schola 박경래 / 2011 / 총북지방경찰청 주폭척결 프로그램의 비용편익분석 : 경찰대응비용을 중십으로 / 한국경찰연구 10(4):3~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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