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사관계법의 과제

김동현

doi:10.32716/LLR.2023.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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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72 (72page)

DOI: 10.32716/LLR.2023.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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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1. 4. 20.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인 제87호,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여 2022. 4. 20.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제법·국내법 일원론을 취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이제 비준된 협약들은 국내법체계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문제에 협약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는 난관이 많다. 우선 국내의 법해석자들은 국제법질서를 국내법에 적용하는 그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는 데에서 어려움이 시작된다. 협약의 조문이 어떤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실마리들을 풀어봄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국제노동기준의 국내법적 적용에 대비하고자 한다.
먼저 ILO 기본협약이 비준 이후 국내법으로 편입되어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지 살펴본다. 포괄적･추상적 문언으로 이루어진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이행감독기구의 견해와 해석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 해석적 권위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국내법 해석에 있어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
ILO 기본협약 비준 이전부터 국내법에서 쟁점이 되어 왔던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비준 이전에도 ILO 이행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이 되어 이미 첨예한 국내법 쟁점들에 많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들이 존재하고 있다. 각 쟁점별로 어떠한 권고들이 있는지, 이들이 국내의 법실무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의 실무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간단하게라도 살펴보았다.
자영근로자의 단결권 문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업무개시명령 문제, 공무원의 단결권 문제, 비종사자의 임원 선출 자격 문제,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 행정관청의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 단체협약 시정명령,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문제 등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관련하여 ILO의 입장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서는 교원의 단체행동권,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문제, 평화로운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파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물론 실제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제도와 실무는 이보다 훨씬 많다.

Republic of Korea ratified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fundamental conventions Nos. 87 and 98, and they took effect on April 20, 2022. The ratified convention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domestic legal system through Korea"s monism.
However, we have a lot of difficulties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s to actual issues. First of all, difficulties begin in that domestic legal interpreters are not familiar with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domestic law. It is next to grasp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s. This article aims to prepare for the domestic leg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by overseeing some significant issues to overcome these two difficulties.
First, we examine how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will be incorporated into domestic law after the ratification. It is said that the recommendations and interpretations of the supervisory bodies that embody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s consisting of comprehensive and abstract texts have effect of literally recommendations. However, its authority of interpretation should not be neglected and needs to be respected in interpretation of domestic laws.
There are issues that have been debated since before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s. These matters were petitioned to the Committe of Freedom of Association, the ILO supervisory body, even before the ratification, and there are already so many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sharp domestic law issues. We briefly looked at what recommendations were issued to each issue, what differences they have from domestic legal practices, and what should be the future direction of those practices.
The ILO"s stances should be respected when the right to organisation of self-employed workers and civil servants, the right to select executives, the prohibition of full-time union officers" payment and the Time-Off system, the autorities" correction order on rules and resolutions, the issues such a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re examined. Of collective actions, the teachers" right to strike,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of the industrial action, penal sanctions for peaceful strikes, and damage claims for strikes, were examined in this article. Of course, there are far more legal systems and practices that are actually problematic.

#결사의 자유 #제87호 협약 #제98호 협약 #국제노동기준 #국제노동기구 #ILO #freedom of association #ILO fundamental conventions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 #Collective Labou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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