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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1 - 17 (17page)
- DOI
- 10.17006/kjapa.202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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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 연구는 장애인체육 관련 법령의 한계와 장애인체육만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장애인체육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차별성은 스포츠 인권문제의 차이, 참여자 특징의 차이, 지도자의 근무여건과 처우의 차이, 체육시설에 대한 배려, 체육 프로그램, 체육구조 및 조직, 그 외 체육관련 요소들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첫째, 장애인체육 패러다임의 변화, 둘째 장애인체육 지원의 책무성 강화, 셋째 장애인체육지도자의 활용 명시, 넷째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지원 필요, 다섯째 장애인체육 단계별 접근체계 구축, 여섯째 장애선수 고용 및 처우 개선, 일곱째 장애인체육만의 행정조직의 존재 등을 제시하였다. 가칭 「장애인체육지원법」의 방향으로 첫째, 목적에 부합한 장애인체육 법률 제정을 해야하며, 둘째 장애인체육 기본법으로서의 법률 제정과 셋째, 법률 명칭으로 ‘진흥법’보다 ‘지원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재활체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다섯째 장애인체육지도자 의무배치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여섯째 장애인체육시설 접근성 강화와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장애선수 고용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여덟째 체육프로그램 및 클럽지원 강화와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 행정조직 신설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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