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5 - 71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로 중요한 사항 등을 불고지 내지부실고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내지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련의 사건에서, 원칙적으로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을형법상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예외적으로 피보험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 시에 보험금 편취를 위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의 본질’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가벌성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형법의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또한불명확한 근거를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고지의무위반 시로 앞당기는 것은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를 초래할 위험이있다. 한편 사기죄가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는 피보험자 등의 보험금지급청구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야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는 보험금지급 시라고 보아야 한다.
#고지의무 #보험사기죄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보험사기의 기수시기 #보험범죄 #Duty of disclosure #Insurance fraud #Commencement of fraud #Attempt of insurance fraud #Completion of insurance fraud #Insurance crim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1)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2)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성완 / 2015 /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적 보험계약 / 보험금융연구 26(1):3~50 dbpia 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수정 / 2018 / 告知義務를 중심으로 한 침묵에 의한 사기의 재검토 / 서울대학교 법학 59(4):117~157 Crossref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