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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9 - 96 (38page)
DOI
http://dx.doi.org/10.37793/ITPR.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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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적 요소는 온라인 플랫폼과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적 경제 시스템에 비하여 탐색?거래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거래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신규서비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하던 전 통적 사업모형들도 빠른 속도로 온라인 플랫폼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 랫폼은 양(+)의 교차네트워크 효과, 규모?범위의 경제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으로의 이용자 쏠림?승자독식 현상이 발생하며, 전통적 시장 에 비해 경쟁의 복구?활성화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양면 성?생태계화로 인해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 반경쟁적 효과? 폐해의 평가 등이 복잡하고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경쟁법의 시장지배력 개념의 엄밀한 적용을 통해 이들을 규율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율의 근거가 되는 지배력의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 본다. 또한 이들 다양한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 점을 도출해 본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중개력 #문지기 #전략적 시장지위 #불가피한 거래상대방 #Online platform #Market dominance #Intermediation power #Gate keeper #Strategic market status #Unavoidable trading partn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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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 2019 /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이 양면 플랫폼에서의 관련시장 획정에 주는 함의 / 경쟁법연구 40:142~183 dbpia 강지원 / 2021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제의 소관 관련 논의 google schola 박창규 / 2019 / 디지털 경제에서 알고리즘 담합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43:71~101 dbpia 양훈식 / 2019 / 자가학습 가격 책정 알고리즘과 암묵적 담합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 산업조직연구 27(3):99~131 Crossref 이상규 / 2010 /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 정보통신정책연구 17(4):73~1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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