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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69 - 416 (39page)
DOI
10.21589/ajlaw.2021.15.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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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무차별적 시장지배력 확대 전략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높여서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순한 거래 중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상품·서비스 공급자로서 시장에 참가함과 동시에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플랫폼 내부 판매업자들의 데이터 정보를 불공정하게 사용한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획득한 시장지배력을 그 근원으로 한 것으로, 양면 시장이라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기존 독점규제법 이론이 적용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규제 입법을 통해 이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이용자와 하위 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만으로는 이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력 남용과 관련한 논란은,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진입장벽이 구축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적 구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에 의하여 형성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가 경쟁제한행위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주요 수단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획득 및 배타적 지배와 관련된 경쟁자 배제전략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독점규제법상 이와 같은 배타적 데이터 지배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데이터 #간접적 네트워크효과 #배타적 정보이용 #약탈적 가격책정 #양면시장 #Online Platforms #User Data #Indirect Network Effect #Exclusive Data Utilization #Predatory Pricing #Two-sided Marke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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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일 / 2018 / 검색포털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경쟁제한적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 경제법연구 17(1):169~185 dbpia 송태원 / 2018 /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와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 경제법연구 17(1):107~138 dbpia 이상규 / 2010 /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 정보통신정책연구 17(4):73~105 dbpia 이상윤 / 2020 /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 “Digital Services Act”와 “New Competition Tool” - / 외법논집 44(3):301~3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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