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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남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1 - 1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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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시적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조직인 사업단의 종결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관리하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적지 않은 사업단이 존치되는 상황에서 조직에 대해 종결평가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종결과 일반 정책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1) 효과성 2) 효율성 3) 효용성 4) 중복성 5) 정책부합성 6) 재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사업단에 대한 종결평가 기준으로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결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사례는 5G 상용화와 관련해서 2013년부터 8년간 운영되다가 2021년 6월 폐지된 기가코리아사업단이다. 사업단에 대해 종결기준 적용 결과 효과성, 효용성 차원에서 일부 긍정적이었으나, 효율성이나 중복성, 일부 정책부합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분적으로 이동통신 세대 연구가 연속적인 측면이 있어 조직 승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재정적 실현 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부처가 사업단 조직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종결이나 승계처리를 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종결평가 기준 마련과 적용이 사업단 조직의 종결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한시적 연구개발사업 관리조직인 사업단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종결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운영 사이클 전반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종결 #사업단 #기가코리아 #5G #time-limited National R& #D #termination #program management organization #Giga Korea #5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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