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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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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확장억지가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변화과정과 비교하여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지는 동맹 내에서 진화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는 한국전쟁 직후 핵억지 없는 재래식 억지에서 시작하여 핵우산으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여러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대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확장억지는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정치외교적 수단 모두를 동원하여 동맹국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 확장억지의 신뢰성 유지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미국 #한반도 #확장억지 #핵억지 #신뢰성 #The United States #Koran Peninsula #Extended Deterrence #Nuclear Deterrence #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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