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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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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순용 (한국해양대학교) 김시현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45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46 - 35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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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화물 차주의 과로, 과적, 과속을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도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 되었다. 컨테이너 및 BCT(시멘트)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금액이 구체화 되었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제성 있게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각 항목별 조정율이 적용되어 보완되어가고 있지만,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및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아직 원가 구성 항목 및 금액이 논의 중이어서 권고 형태로만 적용 중이다. 본 연구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톤수별 독차 운임에 대하여, 화물 운수 실무자들의 지불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주, 운수사(주선사, 운송사), 차주(지입, 개인)를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중 개방형 직접질문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응답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빗(Tobit)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유의 변수(현재 운송료 만족도 등)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결과를 활용해 화물 운임의 평균값, 중앙치를 도출하여 화물차 톤수별 지불의사금액를 각각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심의·의결 기관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도입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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