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숙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김근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7 - 154 (4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김대중정부 이후 문재인정부까지의 공수처 신설과정에 대해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에서 정치제도적 맥락, 검찰 파워엘리트의 이해, 공수처 설치라는 이념의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역대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장관?국회 법사위원의 검찰출신 비율, 분점/단점정부 여부, 대통령 국정지지도 및 설치의지, 공수처 찬성여론을 주요한 요인으로, 공수처 신설법안 통과를 결과로서 설정하여 사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재인정부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23년 만에 통과된 데에는 강력한 찬성여론, 탄탄한 대통령 국정지지도, 검찰파워엘리트연결망의 약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23년 동안 공수처 신설의 국회논의가 거듭 무산된 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법무부-국회 법사위원회’의 검찰파워엘리트연결망이 강하게 작동한 영향임을 시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워엘리트 #역사적 제도주의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er-ranking Officials #Power Elit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국회 의안정보(제16~21대) google schola 2003 / 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6대국회 제236회 4차 (3월 18일) google schola 2004 / 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7대국회 제251회 2차(12월 24일) google schola 2012 / 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9대국회 제311회 5차 (9월 19일) google schola 2017 / 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0대국회 제354회 1차(9월 19일)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