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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조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일본연구논총 제5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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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며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이 지속되며 혁신적 사고의 부족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며 일본 정부와 재계는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혁신을 통해 장기불황을극복해보고자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4차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변화는 기존의 고용?노동?숙련 시스템의 제약 속에서 일어나며 새로운 제도적 균형을 찾아나가는과정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통해 일본의 4차산업혁명 전환과정의 경로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플랫폼 노동이 증가할 것이며 기존의 고용체제를 변형시키고 노동보호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빠른 기술변화는 기존의 사내교육을 중시하는 숙련체제와 충돌할 것이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외부교육기관, 경영자단체, 노동 간의 협업이 요구되나 아직 이러한 변화는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노동의 변화를 기반으로 사회정책 역시 변화를 요구받을 것이다. 노동형태의 변화와 노동력 재배치를 위한 실업 및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증대될 것이나 현재 이러한 전환은 매우 느린 편이다. 일본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실업 분야 지출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의 전환과정에서 여러 마찰이 표면화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자본주의 다양성 #일본정치경제 #숙련체제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Varieties of Capitalisms (VOCs) #Japanese political economy #skill 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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