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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0집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87 - 133 (47page)
DOI
10.56030/kuirle.2020.06.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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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87 노동체제’를 분석하고 대안 모델의 방향과 내용을 탐색한 것이다. 노동체제는 노동 문제를 둘러싼 구조와 행위의 변증법적 과정이자 결과물이다. 필자는 ‘1987 노동체제’의 문제구조와 특성을 분석한 다음 노동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연성 노동정치’로서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1987 노동체제’의 특징은 불안정하고 균열된 노동시장,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노동력재생산구조, 위계적으로 조직된 작업장 체제, 단기이익 중심의 기회주의적 노동정치로 요약된다.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는 새로운 고용노동질서의 형성을 위한 ‘형성·자율형 대화’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위기 대응형 대화’를 거쳐 이전 두 개의 보수정부시기에 ‘동원형 사회적 대화’로 변모하였다. 대안적 노동체제는 노동시장의 통합성과 효율성, 사회안전망 및 노동력재생산의 안정성,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의 혁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동정치 주체들의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자율형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노동체제 #노동정치 #사회적 대화 #연성정치 #한국형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labor regime #labor politics #social dialogue #soft politics #neo-liberal labor regime in Korea

목차

요약
I. 머리말
II.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III. ‘1987 노동체제’의 문제구조와 동학
IV. 1987 체제 하에서의 사회적 대화
V. 맺음말: 새로운 노동체제의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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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08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0년사 google schola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3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발자취-소통의 사회적 대화 기구 google schola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5 /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google schola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6 / 한국의 사회적 합의 google schola 김동원 / 2003 / 짧은 성공과 긴 좌절 : 한국 노사정위원회에 대한이론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산업관계연구 13(2):1~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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