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폭력범죄 일반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제천시 원도심사업을 중심으로-

홍기훈; 박희균

doi:http://dx.doi.org/10.21181/KJPC.202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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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기훈 (세명대학교) 박희균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 - 58 (30page)

DOI: http://dx.doi.org/10.21181/KJPC.202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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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폭력범죄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를 제천시 원도심사업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입 시계열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의 폭력범죄 112 신고건수의 변화를 분석하고, 적절한 ARIMA 모형을 선정하여 그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추정된 ARIMA 모형은 ARIMA(3,0,5)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폭력범죄 112 신고건수에 대한 개입 시계열 분석결과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이 폭력범죄 112 신고건수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일반예방효과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물리적 환경개선,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도시재생센터 등이 합심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과 일회성을 가지는 주민 활동이 다수를 차지하여 이를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의 정례화를 제안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CPTED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유지관리(maintenance)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찰, 법무부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등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관의 협동을 통해 마을 협동조합 설립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전과 후 폭력범죄의 112 신고건수의 유의미한 변화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일반예방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COVID-19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대상자인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 집합효율성 등과 같은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 바,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조정될 경우 지역주민의 범죄관련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더욱 정교한 범죄예방효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general preventive effec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currently being implemented nationwide on violent crime, focusing on the original downtown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Jecheon City, and to suggest future operation plans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stimated ARIMA model was confirmed as ARIMA (3,0,5). Next, the results of the intervention time-series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number of 112 reports of violent crimes show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contributed to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112 reports of violent crimes. It was confirm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general preventive effect also exist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to further enhance the violent crime prevention effec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First, in the curr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nd one-time resident activities account for the majority, so it is suggested to make regularization of crime prevention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in order to improve them and increase the crime prevention effec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econd, a maintenance,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of CPTED, shoul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o this end, it is proposed to prepare practical measures to support and revitalize village cooperatives through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that best understand local government,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the Police station, and the Probation Off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the general preventive effec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by analyzing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the number of 112 reports of violent crimes before and after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Howeve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t has limitations in that it was not possible to confirm changes in perceptions such as fear of crime and collective efficiency of local residents who are actual target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refore, if the level of social distancing is downgraded,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urvey on local residents' perceptions of crime and to confirm the effect of more sophisticated crime prevention.

#도시재생사업 #폭력범죄 #112 신고 #개입시계열분석 #일반예방효과 #Urban Regeneration Project #Violent Crime #112 report #Intervention time-series analysis #General Prevention Effe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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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나 / 2004 / 도시재생정책의 성공사례: 영국 캐슬베일 (Castle Vale) / 국토 :56~63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 2018 /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국토교통부 / 2019 /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민혜숙 / 2016 / 도시재생사업의 사회적 효용에 관한 연구 - 공공의 관점에서 - / 국토계획 51(3):113~133

박준휘 / 2018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표성 제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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