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의 최근 현황과 발전 과제

성중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1 - 79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3. 6. 도시재생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관계자인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하에 도시재생기본법이 규정한 여러 사업과 방식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종래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 관련 다양한 법제도상의 사업방식도 존종하여 도시정비와 도시재생 관련 사업 상호간에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 관련 전국 단위의 기본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성과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감이 상당하다. 이를 위해, 관련 행정제도와 법제를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아가, 도시재생기본법상의 도시재생기획단을 실제 운영하여 전국 단위의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에 관한 상시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지역균형발전위원회’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그 기능과 권한 역시 단순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격상하여 집행기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과 재정의 통합도 중요한데, 국토교통부 내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 관련 예산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특정 지역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포괄보조금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행과 같은 계획수립비, 용역비 등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사업의 실질적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재원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도 선순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도시재생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 재원을 실제 마련하여 사업부진 지역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민간투자와 지역 주민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여 사업성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rban Regeneration Act. it is true that the urban renewal business has not been greatly activated.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the government to carry out the projects and the ways in which the city revitalization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by the actors of the city revitalization project, ie, the state, local governments, project developers, local residents etc.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various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existing city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projects, and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the project through prior consultation and adjustment between related projects. In the long term, It is significant to integrate and operate the basic plan of the unit. To accomplish this, the related administrative system and legislative system are integrated and the nominal city regeneration planning team is actually installed and operated to carry out the business coordination function at all times. At the same time,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Committee, And the function should also be upgraded from the role of a simple deliberation committee to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to strengthen the executive function. In addition, integration of budget and finances is most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budgets of urban renewal and rehabilitation projects i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to introduce a comprehensive subsidy system in order to promptly carry out projects in specific area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tructure that can be utilized efficiently and in a virtuous cycle by providing financial resources that can induce substantial promotion of business by avoiding one-time support such as planning fee and service fee.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the poor areas of the project by providing the special fund provided in the Article 28 of the current Basic Law on Urban Regeneration, and to plan to utilize private investment and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도시정비 #도시재생 #사업의 통합운영 #예산·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 #주민참여 현실화 #민간투자 활성화 #Urban maintenance #Urban regeneration #Integrated operation of business #Strengthen efficiency of budget and financial operation #Realizat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 #Revital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성중탁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5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패널모형을 이용한 상업지역 도시재생 성과 평가 연구 :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박진호 , 이재송 , 최열 국토계획 2021 .11

도시재생뉴딜사업 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 - 도시재생 담당자의 추진과정 평가와 지역주민의 사업내용 평가를 중심으로

구기환 ,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3 .06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재생사업 성과 평가기법 개발

윤병훈 , 성순아 , 이삼수 지역연구 2023 .03

도시재생사업 성과분석 및 스마트도시재생 평가지표 연구 - 경남 창원시 · 진주시 · 남해군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

이재희 , 김혜림 , 김남훈 주거환경 2022 .12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실행모델의 유형과 변화과정

김종겸 , 변창흠 도시행정학보 202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3735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