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정중재와 언론피해구제 — 40년의 변화와 성과 —

성낙인; 김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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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낙인 (서울대학교) 김태열 (감사연구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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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군사정변 이후 언론사 통･폐합이 단행되고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위헌적 기구에 의하여 제정되어 태생적 악법인 「언론기본법」은 민주화과정에서 폐지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법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오히려 보완되고 강화되어왔다. 민주주의의 생명선인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 남용에 따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충실히 마련하여 상호 규범조화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그간 언론중재위원회 및 반론권 제도의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일련의 논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제도의 본질적 측면에 비추어서 살펴보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과정에 관한 논의는 도입기, 과도기, 정착기, 성장기로 나누고 있다. 편년체적 이해의 기본 축을 수용하면서도 법률의 기본 틀보다는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지는 특징적인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언론중재제도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오히려 그 존재가치를 확인받아 그 권한을 확대･강화하여 왔다. 즉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치하는 가운데 반론보도청구권으로부터 출발하여 본래의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변화를 그 구분의 획으로 삼고자 한다. 최근 10년 이상 본질적인 부분은 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인터넷) 시대에 즈음하여 새로운 유형의 언론중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입법과 그 과제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설립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하여 언론의 사실보도뿐만 아니라 논평도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작동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상징적인 금액으로 책정된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제도를 알지 못하는 영미법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나아간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손해배상액 책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매체를 고전적인 언론매체에서 현대적인 정보매체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상 매체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량 과부하로 연결된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제도와 기구의 확장은 자칫 언론탄압기구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확대되어온 매체에 관한 언론조정신청사건만 하더라도 조만간 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 중재위원 숫자의 확대는 수용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비상임인 중재위원의 상임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청 건수의 폭증은 자칫 현직 법관의 중재부장 역할에도 한계를 야기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열람정지청구권(기사열람차단청구권)이나 기사삭제청구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활성화되어 간다. 하지만 이는 언론중재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적인 정보사회법제 전반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언론중재법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소위 ‘가짜뉴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입법화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현실이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상황에 언론중재법 개정의 한계가 놓여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반론권에 이어 정정보도청구권과 더불어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를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익구제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새롭게 정립시켰다. 제도의 안착은 바로 세계적 수준의 한국적 언론법제도 모델의 구현으로 이어져야 한다.

The Basic Press Act was adopted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in 1980. Even though this act was abolished during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a new act entitle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the Periodical Press, etc.’ was introduced in 1987, the right to reply and the Press Arbitration Committee (PAC), adopted in 1980, continued in the new act. The act of 1987 was substituted for another new act entitle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News Reports’ in 2005. This Act was revised in 2009 and still in effect until today. This act has adopted new contents such as the right to correction of a news report, compensation for injury, and etc. This paper reviews the 40 years of PAC and the related legal issues. First of all, the right to reply is originated from the French press law system. After that, it was adopted by the German ‘Land Gesetz(Law).’ The Korean right to reply has succeeded Baden-Wuertenberg (a German state) Press Law. But the legal arbitration system cannot be found in any other country not even in France or Germany. The PAC is unique to the Korean Press Law. At the beginning, the role of the PAC was limited to the arbitration of right to reply. Even though this right was written in the Act as “the right to correction”, 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it as “the right to reply”. The Act of 2005 introduced “the right to correction” as a new right. In general context, the global legal system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to correction as an arbitration, because the right to correction should be disputed in the court of justice. Secondly, the right to reply is limited to the reports on fact, following the German law. But the French press law includes the reports on criticism as well.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criticism from reports. Thus, the reports on criticism should be acknowledged in this act. Thirdly, The Act of 2005 adopted “the compensation for injury.”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injury would be small and symbolic, because the aggrieved party have a right to exercise the right to correction or the right to reply. Thus, it is undesirable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 which is recognized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Fourthly, in the age of internet, the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gives rise to harmful effects on the transformation of news reports. Accordingly, it is argued that the PAC should have the power to delete or block reports with regard to defamation or fake news. However it is not easy even to define what the fake news is. Thus, an act to regulate the fake news is still under debate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heres. At the same time, the issue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arisen. Any discuss of amending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should consider all these new and contentious phenomena. We, the Korean, have established the right to reply, the right to correction, and the PAC as the balancing instrument of the right to press and the remedy for damage. It is time to develop a Korean model of press law that the world can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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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 2016 / 잊혀질 권리: 이상과 현실 / 집문당

박용상 / 1982 /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 / 교보문고

성낙인 / 1998 / 언론정보법 / 나남출판

성낙인 / 2021 / 헌법학 / 법문사

언론중재위원회 / 2011 /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1981-2011 /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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