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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흥순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7권 제1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23 - 13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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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의 언론이 디지털 언론 생태계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에 주목하여, 언론중재법 개정논의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열람차단청구권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잊힐 권리 등의 충돌로 언론중재법 개정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디지털 언론 생태계는 뉴스 플랫폼 변화라는 틀 속에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뉴스 소비량 증가, 소비 채널 다각화, 뉴스 콘텐츠의 양적 증가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때문에 잘못된 내용이나 가짜 뉴스 등의 파급력이 상당하며, 특정 대상의 인격권 침해, 잊힐 권리침해 등 언론피해구제청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언론 생태계의 특징에 부합하는방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열람 차단 요구권 규정의 신설과 함께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열람차단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방침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언론보도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제 방안과 절차의 마련, 시민 사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언론피해 방지 등과 같이 현실적인 언론피해구제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 #디지털 언론 #열람차단청구권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피해구제 #act on press arbitration #digital media #right to request for blocking of new articles #revision for act on press arbitration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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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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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식 / 2018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와 법원판결을 통해 본인터넷언론의 보도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25(4):163~191 dbpia 안유식 / 2020 / 언론보도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와 법원판결의 비교분석 / 언론과학연구 20(2):182~219 dbpia Blake, S. / 2014 / A Practical Approach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s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최문선 / 2019 /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 시민성 교육에의 함의 / 시민교육연구 51(1):275~310 dbpia Chong, Jong Sup / 2015 / Constitutional Academy Theory / Pybook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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