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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은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99 - 224 (26page)
DOI
http://dx.doi.org/10.35656/JK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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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내 북핵 협상을 둘러싼 ‘위기-화해 조성-교착 국면’ 전환을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commitment problem)’ 모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는 협상에서 협력을 통한 이익이 매우 크지만, 둘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협력을 기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북한이 불균등한 협상력을 가졌을 때, 북한은 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경제건설 및 핵무력 병진노선’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대북제재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한다. 미국 또한 전쟁이나 선제공격으로 발생하는 손실보다 대화에 따른 이익이 크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해 위기 국면이 화해 조성 국면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깊은 불신과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가 발생하면서 협상을 이행해도, 협상 파기에 대한 불안감과 위협 때문에 결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화해 조성 국면은 교착 국면으로 빠지게 된다.
#북핵 협상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 #트럼프 행정부 시기 #국면전환 #협상 #North Korea's nuclear negotiations #commitment problem #Trump administration #a shift in the phase #negotiatio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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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2018 /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해 폐기…‘완전한 비핵화’ 첫발 / 연합뉴스 google schola 김상기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 google schola 김소희 / 2020 / [전문] 북한 최선희 “북미 대화를 도구로 여기는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없다 / 이투데이 google schola 김재천 / 2016 /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 통일정책연구 25(1):1~23 dbpia 김정은 / 2018 / 신년사 / 로동신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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