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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 - 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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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관계에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인간의 편견과 주관성에 의한 불공정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는 경우 인공지능은 오히려 편견을 강화하고,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데이터의 분석은 물론 그에 기반한 의사결정 자체에 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채용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구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률에서 채용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이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이 채용에 관한 차별의 엄폐물로 기능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규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직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분석 결과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예측에 기초한 사용자의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편견 #담책성 #채용 #차별 #artificial intelligence #bias #accountability #hiring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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