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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53 - 68 (16page)
DOI
10.37926/KJIR.2019.09.2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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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다양한 채용비리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기존의 법령만으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2019년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들 규정은 채용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에는 적합하나, 기업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개정 채용절차법은 기업의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이 기업의 채용과정에 개입하는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규제하여 오히려 기업의 채용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채용절차 #구인자 #구직자 #채용서류 #채용절차법 #hiring process #job offerer #job seeker #hiring document #Fair Hiring Procedure Act

목차

Ⅰ. 서설
Ⅱ. 채용강요 등의 금지 관련
Ⅲ.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관련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손충덕 / 201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46호) google schola 손충덕 / 201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98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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