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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현 (인천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45 - 164 (20page)
DOI
https://doi.org/10.38084/20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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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적법한 경찰권 행사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현행 법 체제 하에서 그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014년도에 시행된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적법한 경찰권행사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보상해주는 경찰손실보상제도가 마련되었으나, 그보다 더 중한 손해라 할 수 있는 생명ㆍ신체ㆍ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경찰권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함께 입법화되지 못해 아직 그에 대한 법적 보상제도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행 경찰보상제도의 위와 같은 불완전성을 극복하고자, 그 해결방안으로 현행 법체제하에서 희생보상이론이 도입가능한지를 각종 이론 및 판례 등을 연구해 검토함과 동시에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와 그것들 중 어떤 것이 우리 법 현실에서 가장 타당한지를 문헌 등을 통하여 연구하다. 아울러,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례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찰희생보상제도 도입필요성과 그로 인해 국민과 경찰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현행 우리 법 체제 하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재개정을 통해서 경찰희생보상제도의 도입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고, 이는 국민권익보호 및 경찰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제시한다.
#경찰희생보상 #손실보상 #경찰권행사 #비재산적 법익침해 #경찰관직무집행법 #Police Indemnification for Damage #Indemnification for Loss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Infringement of Non-pecuniary Legal Interests #Act on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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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 2007 / 행정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Schenke, Wolf-Rüdiger / 2003 / 독일경찰법론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유지태 / 2005 / 행정법신론 / 신영사 google schola 임상현 / 2008 / 적법한 경찰권행사로 발생된 특별한 희생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특별희생보상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dbpia 장태주 / 2007 / 행정법개론 / 현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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