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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용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09 - 1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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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찰법은 사무 구분을 통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구분하였으나, 자치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국가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모두 동일한 국가 공무원으로서 경찰청 조직에 속한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권 분산 및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개혁 일환으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기존의 이원화 모델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언제든 이원화 모델의 도입이 다시 추진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요구가 높아질 때를 대비하여, 동 도입에 있어서 보다 심고 깊은 논의가 필요한 쟁점과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원화 또는 이원화 모델 자치경찰제도 중 무엇이 보다 나은 제도인지에 대해 분석하기 보다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기존의 이원화 모델 자치경찰제도를 기준으로 동 제도 도입 시 자치경찰의 비소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 권한 부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법경찰 작용 공백의 문제점-일원화 제도에서는 야기되지 않는-에 대해서 분석하고, 당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치경찰 #범죄예방 #사법경찰 #범죄수사 #형사소송법 #긴급체포권 #Municipal Police #Crime Prevention #Judicial Police #Crime Investigation #Criminal Procedural Act #Arrest without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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