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제도화 및 전문기관 육성 방안

김미옥;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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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옥 (한국스포츠개발원) 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65 - 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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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즉,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법 중 하나로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발견과 인적오류와 시설결함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약 7만8천여 개의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나누어 행정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2015년 2월3일 공포되고 같은 해 8월4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 확보 노력을 의무로 부여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업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의 관리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2016~2020)’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전문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제도화 및 전문기관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안전검점 제도화 #안전점검 전문기관 #안전관리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Safety Management of Sports #Enabling of Sports Act #Sports and Tourism #Sports Safety #Protection for Consumer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미옥 / 2016 / 체육시설 안전점검･교육전문기관 육성 및 안전교육 제도화 방안 수립

유지곤 / 2016 /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정책동향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4(3):177~192

김미옥 / 2015 /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방안

김미옥 / 2016 / 스포츠 교육연수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연구안

김미옥 / 2016 / 민간자유업 체육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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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옥

소속기관 한국체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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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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