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혜송 (충북대학교) 이경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5 - 72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직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일정한 요건 하에 직무집행중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동항 제1호에 따르면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위급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우려해 총기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기사용으로 사상(死傷)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이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망설이고 주저하다 적시에 사용하지 못해 예방할 수 있었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판례를 검토한 바, 법원은 경찰관의 무기사용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일본의 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일본에서는 대부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과가 일치하였다. 비슷한 법규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두 나라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경찰관에게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이 무기사용을 꺼리게 된다면 범죄예방이나 억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법해석론이 실무의 현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괴리를 메울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제한적 면책특권 원칙은 입법론적 대안으로 경찰관의 적절한 직무수행과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다만 이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특히 경찰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이는 법문화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관의 무기사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당방위 #정당행위 #민사책임 #police officer's use of weapon #PDPO #self-defence #law enforcement #civil responsib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성태 / 2020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인권과 법치를 위한개정권고안 / 박영사 google schola 박균성 / 2019 / 경찰행정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배종대 / 2021 / 형법총론 / 홍문사 google schola 임 웅 / 2013 / 형법총론 / 법문사 google schola 장영민 / 1993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