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61 - 381 (21page)
DOI
10.18398/kjlgas.2018.32.4.36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협치의 제도적, 경험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가 구현되는지, 즉 협치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장에서 협치의 이론적 배경으로 다당제이론과 분점정부이론을 살펴보고 오랫동안 협치가 이뤄지기 어려웠던 한국적인 특수성과 함께 다당제-분점정부 상황을 맞은 새로운 정치 환경을 살폈다. 이어 3장에서는 협치 메커니즘을 설명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선택해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요 국정 행위자들과의 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이뤄졌으며, 데이터 해석을 위해 심층기술(thick description) 방법론을 활용했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 결과 협치엔 ‘교환’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협치는 여권의 보상과 야권의 대가(국정 협력)라는 양자의 ‘교환’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즉 협치의 메커니즘은 보상-대가의 주고받기 식 거래 혹은 교환과정으로 설명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야권과 주고받는 호혜적 협력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치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좋은 지배구조를 장려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비단 분점정부에서 뿐이 아니라 단점정부 상황에서도, 다당제 아닌 양당제 상황에서도, 협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국정 수행 과정에서 적용한다면 민주적이고 안정적이며 생산적인 국정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치 #다당제 #분점정부 #교환 #Hyupqi #Multi-Party System #Divided Government #Exchang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김용호 / 2002 / 한국의 민주화이후 단점‧분점정부에 대한 평가 / 한국정당학회보 1(1):89~114 dbpia 김용호 / 2005 / 한국의 대통령제 헌정질서의 불안정 요인 분석 : 분점정부와 대통령-국회간의 대립 / 국제정치연구 8(1):257~284 dbpia 대한민국국회 / 역대국회 소개 google schola 송기춘 / 2017 / 우리나라에서의 협치(協治)를 위한 공동정부의 가능성과 그 규범적 조건 / 헌법학연구 23(4):1~29 dbpia 오승용 / 2004 / 한국 분점정부의 입법과정 분석: 13대-16대 국회의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8(1):167~19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