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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3 - 1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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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정책의제 중 장기간 지속된 갈등적인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제왕적 대통령, 분점정부 정치교착, 이익집단 정치 등 한국정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관점의 유용성과 한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론 관련 법안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그리고 공공의료 관련 법안들의 입법과정을 분석한 결과 정책의제의 변화와 입법성공 여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점정부, 분점정부 여부 이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론과 분점정부 정치교착론은 강력한 정당규율을 가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주요 정당들의 정당 규율은 사안에 따라 변화하며, 극단적인 경우 여당이 분당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둘째, 이해당사자 집단의 응집력이 강한 경우 정책의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책선호를 대변하는 정당의 존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갈등적인 사안의 경우 논의가 진전되고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여론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었다.
#입법 정치 #공공 정책 #대통령-의회 관계 #제왕적 대통령 #분점 정부 #legislative politics #public policy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imperial presidency #divide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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