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구소멸 실태와 정책 방안

주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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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상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95 - 3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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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와 마을소멸에 대한 대응이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소멸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전라북도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소멸 실태를 빅데이터 분석과 인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방정부 인구 소멸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전북지역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BIGKinds’를 활용한 빅데이타 분석을 통해 인구소멸 경향을 분석하고, 14개 시군에 대해 소멸위험지수, 전입 및 전출 인구 추이, 주민등록 인구 추이, 빈집 수, GRDP, 제조업 사업체 수, 혼인 건수 및 혼인율,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등의 지표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14개 시군 중 장수군과 김제시, 순창군, 무주군이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핵심이슈가 되는 지역이고, 인구소멸과 관련성이 높은 이슈는 고령화, 저출산, 지역경제,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이 전북지역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키워드들로 나타났다. 둘째, 전북지역 14개 시군 인구소멸 요인별 경향분석을 보면 시군별 소멸위험 지수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완주는 소멸 주의단계에 해당하고, 나머지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시계열적인 경향을 보면 전입인구 감소, 전출인구 증가, 빈집 증가, GRDP의 정체, 제조업사업체 수의 소폭 증가, 혼인 건수 및 혼인율 감소,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감소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능력 약화가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첫째,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지역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통해 지역 맞춤형의 대응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하며, 둘째, 인구소멸과 관련해서는 14개 시군 및 각 시군의 읍면동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시군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셋째, 인구소멸과 연관성이 높은 다양한 지표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추적하는 등 인구소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넷째, 강력하고 종합적인 출산장려정책 시행,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행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성장 추진, 지역활력 정책 수립 및 시행, 지방정부-지역대학-공공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responding to population extinction has become a national topic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overcoming the population extinction of local governments by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s of population extinction in the 14 local governments in Jeollabuk-do, focusing on big data analysis and demographic factors. In this study, big data analysis using ‘BIGKinds’ and trends in 8 major population indicators(extinction risk index, moving-in and moving-out population trends,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trends, vacant houses, GRDP, number of manufacturing businesses, number of marriages and marriage rate, financial independence and financial independence)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ssues highly related to population extinction were aging, low fertility, regional economy, job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econd, it was analyzed that Jeonju, Gunsan, Iksan, and Wanju among the 14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buk-do were in the stage of extinction warning, and the remaining cities and counties entered the stage of entering the extinction risk.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 series trend are a decrease in the moving-in population, an increase in the moving-out population, an increase in vacant houses, a stagnant GRDP, a slight increase in the number of manufacturing businesse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marriages and marriage rates, and a weakening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financial independence.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spond to population extinction, a specialized response strategy for each city and county is requi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cover various indicators highly related to population extinction and perform an in-depth analysis on population extinction. Third, policies such as strong fertility promotion policies, promotion of regional self-reliance growth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vitality policies, and strengthening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local univers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necessary.

#인구소멸 #빅카인즈 분석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지역. 저출산고령화 #Population Extinction #BIGKinds Analysis #Extinction Risk Index #Extinction Risk Area #Low Fertility and Aging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 2021 / 인구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 2018 /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노세희 / 2018 / 인구소멸시대의 농촌중심지 기능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 / 한국공공관리학보 32(1):289~310

대학교육협의회

매일경제 / 2021 / 인구소멸위기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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