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러닝과 데이터마이닝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고찰

김기정; 송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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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정 (린 구성원 변호사) 송석현 (린 소속 변호사)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79 - 22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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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과 데이터마이닝이 일정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인류에게새로운 미래를 가져 올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딥러닝과 데이터마이닝을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저작권법과의 충돌을 피하기어렵다. 이에 따라 기술의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주의할 점은, 기술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권리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균형 상태에 대한 분석과 검증 없이 정책적 목적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균형 잡힌 해석을 도출하기 어렵고,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균형의 중심을 옮겨법적 혼란만 가중하게 되기 쉽다. 본고에서 주로 살펴 볼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과 달리 창작성을 보호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그 대신 소재의 배열?구성을 통해 접근?검색 가능성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는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문언에 충실하면서도 저작물에 관한 표현-아이디어 이분법의원칙과 일관된 해석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할 때, 저작물의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만을 차용하는 행위가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행위(저작권법 제93조 제1항)는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배열? 구성을 일부나마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소재의 체계적?반복적 복제 행위(동조 제2 항 단서)는 원래의 데이터베이스와 최소한 부분적으로 동등한 접근?검색 가능성을제공하여야 비로소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에 의하면, 딥러닝 및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행위는 애초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저촉되지 않거나, 공정이용의 법리에 의해 권리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론을 구체화한 권리 제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럽은 관련 유럽위원회 지침 상 회원국이 권리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 요건이 경직되어 있다가 최근에서야 완화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입법례는아직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그에 비하여 훨씬 발전된 권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40) 도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법률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새로운 권리 제한 규정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표현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서는 배열?구성과 이를 통한 접근? 검색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다 명확한 요건을 두어야 할 것이다

As deep learning and data mining show astonishing achievements in certain areas, they are expected to open a bright future that we never anticipated before. However, they will probably conflict with the Copyright Act as copying of massive data is inevitable to implement these new technologies. There have been voices that the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should be restricted to avoid chilling effects on these new technologies. Such arguments seemingly overlook that the policy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should have a firm ground on the balance between the exclusive rights and the interest of the public in using the works. Without careful study and verification of the current balance, driving technological advancement would hardly lead to a well-balanced reading of the statutes. It would more likely bring more confusion by shifting the equilibrium as the need arises. Sui generis database rights, which are the main subject of this paper, do not require creativity as copyrights to works of authorship do. Instead, databases must have an arrangement or structure that enables access and search of individual data. This characteristic of databases must be the core in understanding the statutory provisions to derive a logical and robust interpretation that is faithful to the language and consistent with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prevailing throughout the Copyright Act. After an analysis based on the proposition above, this paper suggests that a “reproduction of a database” under Article 93(1) of the Copyright Act must include at least a part of the arrangement or structure in the original database, as copying a work of authorship requires copying the expression in the original work. In addition, a “systematic and repetitive reproduction of individual data” should enable access and search that is at least partially equivalent to those provided by the original database to “conflict with the ordinary use of the database” or to “unfairly infringe on the interest to the database” as stipulated in Article 93(2) of the Copyright Ac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suggested above, collecting data for deep learning and data mining in most cases would not be subject to the database rights or exempted under the law of fair use. That said, introducing new statutory provisions that incorporate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is still relevant as they would reduce ambiguities. The Database Directive (96/9/EC) has been maintaining relatively narrow requirements for restriction of rights until amended by the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Directive (EU) 2019/790) recently. As a result, we do not yet see any amendments in European countries noteworthy for the legal situation in South Korea. Japanese Copyright Act has more advanced provisions restricting copyrights to allow new technologies such as deep learning and data mining, which apparently influenced the bill for the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in South Korea. However, the bill does not seem to address the issues properly to achieve the desired outcome. The new provisions should have clearer requirements that are formed around the ‘expression’ for works of authorship and the ‘arrangement or structure’ that enables ‘access and search’ for databases.

#저작권 #인공지능 #딥러닝 #데이터마이닝 #공정이용 #데이터베이스 #copyright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learning #data mining #fair use #database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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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 2020 /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 법학연구 61(2):283~314

남형두 / 2018 / 신발을 위한 영화 -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트 확보에 따른 법적 문제 - / 경제규제와 법 11(2):292~316

신창환 / 2019 /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대량 디지털화에 관한 소고 / 성균관법학 31(1):143~176

신현철 / 2019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 '유연성 있는 권리제한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6(3):3~35

오승종 / 2019 / 데이터마이닝 및 텍스트마이닝과저작재산권의 제한 / 홍익법학 20(2):45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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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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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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