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5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 - 25 (23page)
DOI
10.35148/ilsire.2017..15.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현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행 및 4차 산업혁명의 수용이라는 사회적인 변화에 직면하고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류에 근거하여 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을 위한 입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등기제도의 변화의 방향성으로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융합지능정보기술과 결합한 플랫홈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등기제도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의 완화는 곧 “부동산등기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종래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하여 관리행정 중심의 엄밀한 규제적 측면에서 등기당사자 중심의 규제 완화적 측면의 탄력적 운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거래 상의 등기당사자의일정한 행정절차에 의해 부동산등기 당사자가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결국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하여 융합 지능정보기술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화 된다면 기관적 측면에서 부동산 대장 및 등기의 일원화 및 절차의 일원화를 통하여 부동산 인증기관의 일원화의 기반이될 수 있고, 등기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등기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의저렴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자체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주체 및 내용의 진정성 확보를 통하여 등기의 공신력을인정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부동산 #부동산등기 #등기제도 #industrial revolu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Real Estate #Real Estate Registration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