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김효봉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21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은 개인에게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큰 재산권으로,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동산등기이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법은 국가의 사회적･문화적 상황 및 법체계 등에 따라 입법체계 및 내용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중･일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적인 부동산등기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나 해석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다만, 한･중･일의 부동산등기법의 입법형식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중립적 특성이 강하다. 이로 인하여 한･중･일 상호간에 법체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그리고 한･중･일의 부동산등기법에 대해 단일법체계와 분법체계에 대한 장･단점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상호 법제발전경험의 공유를 통해 한･중･일간에 유사한 부동산등기법의 입법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 #공시 #Real Estate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Publish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국회도서관 / 2020 /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김상철 / 2015 /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준호 / 2016 / 물권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양은상 / 2014 /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세정 / 2013 / 관세법 분법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