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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우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오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종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7권 제8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7 - 5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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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급경사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급경사지 관련재난은 피해 면적은 줄어드는 반면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도심지 피해가 증가하는 특징을보인다. 도심지 급경사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과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그런데 기준과 편람 조사서의 일부 내용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 본연구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의 급경사지 조사서의 문제점을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서는 급경사지 정의와 부합하지 내용과지방자치단체 실무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배점 기준을 수정 제안하였다. 급경사지 조사서는 중복조사 내용 및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실무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조사서 구성을 변경하여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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