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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4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9 - 18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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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학생운동 세력의 도심 시위 전술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진압작전의 변화상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5·16쿠데타 이래 도심 공간은 군사정권의 물리적 폭력이 관철되는 ‘지배의 공간’이었다. 1980년대 대학생을 중심으로한 가두시위는 권력이 강제하는 금기에 도전하는 행위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빈발한 가두시위는 공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했고, 내용적으로도 급진화·체계화되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1980년대 이래의 시위 경험, 특히 6월 항쟁기의 경험을 통해대규모화·조직화된 도심 시위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자 집회·시위에 대한 당국의대응도 달라졌다. 1980년대 후반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빈발하자 정권은 공안정국을조성하는 한편,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한 진압 방침을 천명했다. 도심 시위를 진압해야 했던 당국은 제도적으로 공안체제를 정비하고, 물리적으로는 시위에 대응하는 진압경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수립했다. 이에따라 가두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대공·정보경찰과 경비경찰이 확충되었으며,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이 대폭 증가하고 진압 장비가 현대화되었다. 그 결과 거리에서 발생한 시위대와 진압경찰의 충돌은 점차 격화되었으며, 그 필연적인 귀결로서 1991년 ‘5월 투쟁’의 비극이 배태될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시위의 빈발과 시위 대오의 조직화·무장화, 그리고 경찰 진압 장비 확충과 진압 전술의 공격적 운용이라는 순환 구조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이 바로 1991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식 진압 장비와 ‘백골단’으로 무장한 데다 공격적인 진압 교리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경찰은 국가폭력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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