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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3 - 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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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는 공동의 목적을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 혹은 회합하거나결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타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공동의 의사를 형성하고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여론형성과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 하나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회공동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지만 지금의 실제 집회․시위의 모습은 여러 유형의 갈등적 문제들이발생할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보다는 집단적인 점거와 농성그리고 폭력을 동반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현황 및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고찰해 보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 관행을 벗어나 보다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법집행 #Assembly #Demonstration #Police #Human Rights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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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판 2012.11.15, 2011도6301 google schola / / 대판 2014.7.10, 2011도1602 google schola / / 헌재결 1991.9.16, 89헌마163 google schola / / 헌재결 1992.1.28, 89헌가8 google schola / / 헌재결 1994.4.28, 91헌바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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