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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저널정보
한국장기요양학회 장기요양연구 장기요양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9 - 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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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도입되었으며,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간의 불평등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보면, 지속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불건전성, 치매치료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불공정한 국민혜택, 민간위탁에 따른 공공성의 상실로 나타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체성 상실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도의 공약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올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도입해야 할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도입할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방안에는 첫째, 건강보험과의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이다. 둘째, 지방 현실에 맞춘 지역형 본인부담상한제, 그리고 셋째,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맞춤형 본인부담상한제이다.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olicy of a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치매 국가책임제(national responsible system for dementia) #Out-of-pocket Maximum #Policy of a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National Responsible System for Dementi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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