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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최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승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5 - 5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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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도는 특정 연령, 질병, 진료 유형에 따라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생애 전(全)주기적 연속적인 보장을 도모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성인과 차별화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일괄 적용받고 있어 아동‧청소년 포함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 장치로서의 제도적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20년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및 진료비 청구자료와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제(이하 “상한제”) 조정에 따른 대상자 및 소요재정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정책결정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한제의 연간 본인부담금 보장 영역을 Model I(법정급여), Model Ⅱ(선별급여), Model III(비급여)로 세분하여 단계적 보장범위 확대를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상한제 보장제외 항목인 선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보장이 확대된다고 해도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454억 원임에 비해 수혜 대상자는 약 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100만원 상한제의 정책적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산 및 인구사회 대책 마련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용어 :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부담 #아동‧청소년 의료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Key Words : Out-of-Pocket Maximum #Burden of health expenditure #health expenditur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health insurance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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