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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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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지영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재형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재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표준인증안전학회 표준인증안전학회지 표준인증안전학회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7 - 4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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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과 신제품(NEP) 인증제도는 신기술을 발굴하고 인증된 제품의 판로 지원을 통한 산업발전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그 취지가 일치하나, 분야 및 부처별로 각각 달리 운영되므로 기업과 소비자에 혼란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신기술, 신제품 인증에 대한 법, 시행령, 운영요령 등의 규정을 조사한 후, 신기술, 신제품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논의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인증 관련 각종 신청 및 보고서식 통일화 둘째, 인증 관련 신청․접수 기한의 통일화 셋째, 인증획득 등 인증절차의 통일화 넷째, 인증관련 비용의 적절한 수준을정하고 통일화 다섯째, 인증제도개선 여섯째, 신기술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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