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총매출액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곽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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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재우 (제주한라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기술경영 기술경영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1 - 1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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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카지노 산업의 진흥과 카지노업의 활성을 위하여 외국 및 국내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방식의 현황 및 이슈 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국내 카지노 산업에서 카지노의 총매출액은 관광진흥기금의 부과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이에 카지노의 총매출액 산정의 투명성, 명확성 및 공정성 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규정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 관련 규정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셋째, 카지노업은 특유한 업종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매출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넷째, 카지노 게임별로 발생하는 총수입금과 총지불금을 각각 즉시 회계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별로 ‘총수입금-총지불금’으로 계산하여 매출을 집계하는 것이 카지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며, 이와같이 총수입액에서 총 지불액을 공제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업회계기준상 총액주의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와 같이 기금의 부과기준인 총매출액을 규제 목적에 맞게 재무회계 보고 상 매출액과 별도로 명확하게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 시 미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각각의 게임 유형별로 구분하여 총매출액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카지노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판매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카지노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카지노 회계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우리나라 카지노 업계의 이익향상과 카지노 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국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마련에 기여 하고자 하였다.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calculation method of foreign and domestic casino total sales for the promotion of the Korean casino industry and the vitalization of the casino industry, and then suggests an improvement plan.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urrent domestic casino industry, the total sales of casinos has a strong quasi-tax character, which is the standard that determines the amount imposed by the Tourism Promotion Fund. Therefore, it was argued that it was important to secure transparency, clarity, and fairness in the calculation of total sales of casinos. Second, he pointed out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ordinanc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regulations related to casino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are regulations other than tho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rd, the casino business must calculate the total sales by deducting the total amount paid to the customer from the total amount received from the customer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casino business. Fourth, it is useful information for user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relation to casino business activities to calculate sales by calculating 'total income-total payout' by day rather than immediately recognizing the total revenue and total payment for each casino game. This is a realistic method that can provide this and this method of calculating sales by deducting the total payment from the total income can be seen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the total amount principle in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he industry. Fifth,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Korea also needs to clearly redefine the total sales separately from sales in financial accounting reports in accordance with regulatory purposes. Additionally when calculating the total sales of domestic casinos,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otal sales by classifying them by game type such as in the United States or Singapore. Finally, in the case of commissions paid to casino professional solicitors, it is judged that it is reasonable to treat them as sales expenses and general management expenses without deducting them from the total sales and it is reasonable to treat the fees paid to professional solicitors as sales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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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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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헌환 / 2015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기구의 법 · 제도적 개선방안 / 법과정책 21(3):1~27

곽재우 / 2020 / 카지노 회계의 개선 방안 - 기술 경영 관점에서의 크레딧 회계를 중심으로 - / 기술경영 5(4):255~272

곽재우 / 2021 / 국내 카지노 회계의 개선 방안 - 기술경영 관점에서의 잭팟 회계를 중심으로 - / 기술경영 6(2):59~75

김경수 / 2003 / 국내 카지노산업과 관련한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연구 / 국제회계연구 8:1~20

류광훈 / 2001 / 외국의 카지노 관련 법·제도 연구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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