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진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1 - 9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가 2008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처리환경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을 향상시키는 견인적인 제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2020년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신기술 적용분야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를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내외 유사제도 30개를 분석하고, 실무자및 전문가 대상의 심층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진단대상기관의 확대에 따라자체진단 및 상시진단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발적 개선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적 근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추진된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체진단을 통해 현장컨설팅을 강화하고, 집중적인진단이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진단시기에 있어서 타제도와의 평가기간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시적입력을 통해 진단시기에 있어서 업무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보다 효율적인 제도적운영으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주도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