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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형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Vol.11 No.2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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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허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배상액 산정방법에 의하여도, 그것은 배상액의 기준 금액을 정할 뿐이다. 그 기준 금액 중 구체적인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 기여도 판단의 단계가 더 필요하다. 기여도 판단에 관하여는 전시장가치 원칙, 배분 원칙 등이 제시되어 왔는데, 사실 특허침해의 어떤 부분이 기여도 판단에 고려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정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특허침해 손해배상 판결마다 그 기여도 판단 요소가 달라져 왔고, 일관성이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판결에 한하여 기여도 판단 요소를 정리하고, 법원이 기여도 판단에 사용할 체크 리스트를 만들며, 이 부분에 관한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특허 침해 #손해배상 #기여도 #전시장가치 원칙 #배분 원칙 #patent infringement #damage compensation rate #contribution #entire market value rule #apportionment ru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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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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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 2007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안원모 / 2005 /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정차호 / 2016 / 특허법의 손해배상론 / 동방문화사 google schola 박병욱 / 2014 / 미국 특허침해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전체시장가치 법칙(Entire Market Value Rule)의 기준 및 한국에의 적용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안원모 / 2016 /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식의 특수성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중심으로 - / 법조 65(6):228~27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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