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량에 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례 고찰과 쟁점 연구

최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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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6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18 - 167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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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허침해 사안에서 손해배상액에 쟁점은 주로 그 규모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체계 전반의 합리성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법원에서 산정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시장에서 분쟁대상 특허 기술의 객관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되고, 공정시장가치는 다시 법원의 손해액 산정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등 법원과 시장 간 손해배상액을 매개로 한 가치산정의 통합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법원 손해배상액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객관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09. 1. 1. - 2015. 6. 30. 사이에 제1심 법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특허⋅실용신안권 침해 사건 중 법원이 특허법 제128조의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을 적용하여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를 전수로 조사하여 그 적용요건과 구체적 손해액 산정법을 분석하고 그 적용례로부터 재량권 행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동 조항은 법원이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우리 법원의 재량권이 가장 폭넓게 행사되는 조항이자 법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제1심 법원이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을 적용하여 선고한 판결문의 손해액 산정 부분을 검토하여 손해액 산정법을 판결문에 설시된 용어를 중심으로 산정공식의 형태로 분석하고 적용요건 역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여 유형화하였으며 주요 산정법과 인용규모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산정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시 적용된 손해액 산정법과 인용 규모 간의 관계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시 문제점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추계 산정법 사용시 원고 편향성과 단순⋅기준경비율 적용요건 불비의 문제점, 정성적 손해액 산정시 이유설시 미비의 문제점 그리고 적용요건으로서의 ‘극히 곤란’ 기준 및 이차자료 사용기준 불명확의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의 적용시 손해액 산정법과 적용요건에 있어 법원 전체를 아우를 만한 일관된 기준의 설정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였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허⋅실용신안권 침해 손해액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며 논문을 맺었다.

Patent infringement damage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as the knowledge-based economy was prevalent in the 21st century. It takes a role as a realized economic value as well as a monetary relief. In the past, the legal issue on patent infringement damages focused on under-compensation, which did not provide an adequate compensation and prevented innovators from the motivation of registering patents. However, the issue concerning the rationality concerning the calculation methods of damages cannot be overlooked. In this regard, the paragraph (7) of article 128 in the Korean Patent Act, the so-called ‘court’s discretion’ paragraph, which enables courts to award reasonable damages based on the gist of entire arguments and the results of examination of evidence, needs to be considered significant. The paragraph of court’s discretion is the most frequently used one among those of Art. 128 by the Korean district courts.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e patent⋅utility model infringement cases where the paragraph of court’s discretion was applied, analyzing methods of calculating damages and reviewing requirement conditions in terms of the paragraph of court’s discretion, and suggesting how to improve the application of the paragraph.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cases where the paragraph of court’s discretion was applied by the Korean district courts between 2009. 1. 1. and 2015. 6. 30. The relevant attributes of the cases were gathered from the written judgments as well as some public or private data sources on the Internet.
As a result, a qualitative calculation was most frequently used one, followed by the income estimation methods based on the Income Tax Act Art. 80(3). The types of patent infringement calculation methods were statistically related to the amount of the damages on average. More importantly, some problems were detected in terms of calculation methods and requirement conditions. First, in the cases concerning the income estimation methods based on the Income Tax Act Art. 80(3), the paragraph of court’s discretion seemed to be used as a shield that foreign and large firms were awarded 100%. It can cause serious doubt on the fairness of the system of estimating damages award in patent infringement case. Second, in the cases concerning qualitative calculation methods, the reasons why courts reached a specific amount of damages were not shown adequately enough in written judgments to be understood by plaintiffs and defendants. Third, in the case concerning the paragraph of court’s discretion were used by courts, requirement conditions were not transparently and strictly established at all but broadly used. As concluding remarks, this paper suggests some ways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assessing patent infringement damages.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법 #특허법 제128조 #재량권 행사 #Patent infringement #Damages #Methods of calculating damages #Article 128 of theKorean Patent Act #Court's discretion

논문요지
Ⅰ. 서론
II. 손해배상액 산정시 재량권 행사의 의의와 제한
Ⅲ. 분석 대상과 분석 자료
Ⅳ.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산정례 분석과 평가
Ⅴ. 손해액 산정시 재량권 행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언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8)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15 /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기타자료] - 김관식 / 2014 /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 동향 분석-전국지방법원에서 최근 5년간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 특허청

[단행본] - 안원모 / 2005 /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 세창출판사

[단행본] - 이상경 / 1998 / 지적재산권소송법 / 육법사

[단행본] - 이시윤 / 2012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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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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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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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다카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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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가. 종합병원의 일반수련의로 종사하면서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수련의과정과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 잔여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남자의사의 월평균급여액에 기하여 산정한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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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는바, 구 군법무관임용법(1967. 3. 3. 법률 제1904호로 개정되어 200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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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5. 24. 선고 2010가합176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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