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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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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헌구 ((사)한국안전문화연구원) 강세호 (제1군단 사령부)
저널정보
한국안전문화연구원 융합과 통섭 융합과 통섭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9 - 1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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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뉴노멀시대 민?군 상생을 위한 군사시설 갈등관리방안을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 군사 및 갈등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1년 9월 10 ~ 30일의 기간 중에 심층면담 기법을 적용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전문가는 13명이다. 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노멀시대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에 대한 인식은 미래에 사회적 갈등 증가, 새로운 관심분야, 공공갈등으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갈등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증대 등의 핵심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뉴노멀시대 군사시설 갈등의 발생원인은 비행장, 훈련장, 사격장 등 군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 군사시설은 지역사회 발전의 저해요소,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전통적인 요인과 뉴노멀 새로운 기준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공공재로써 복합적 원인으로 새로운 갈등이 초래되고, 집단 사익을 위하여 불순한 의도를 목적으로 갈등을 악용하는 사례 등 갈등의 다양화로 인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갈등 예방 및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군사시설 갈등이 국방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국방개혁과 부대개편 등 기계획된 국방정책과 각종 훈련시행 곤란, 각종 전투진지 사용 제한, 군 사기(명예)에 악영향 등 부정적 요인과 군사갈등을 공공갈등으로 인식하여 국가차원의 통합 대응의 기회, 갈등관리 예산 확보를 통한 지자체와 Win-Win 정책적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긍정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넷째, 민·군 상생의 군사시설 갈등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군사갈등 전담조직 편성 및 민영화 확대, 선진화된 사회적 갈등기법 벤치마킹, 공공기관과 연계된 관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확대가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군사시설 갈등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과 정책적 개선 방향으로는 복합갈등관리 중앙 컨트롤타워 구축, 갈등관련 법 제정과 연계하여 국방갈등 관리 매뉴얼 구성 등 관리체계 구축, 팩트 체크 공론화 및 시민 집단지성 활용,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갈등 관리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결론 민·군 상생의 군사시설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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