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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22976/JHRS.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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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인 건축물 접근권의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 장애인 건축물 접근권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활동과 참여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는 그동안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저항해 왔다. 이러한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편의시설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매5년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현황은 2013년 현재, 60.2%에 이르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체감율은 매우 다르다. 그 이유는 편의시설 설치만으로는 접근성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영화관, 관광지 등의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에서 접근성 보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며, 관련 법률인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의 통합, 합리적 편의제공의 포함,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등이 필요하다.
#편의시설 #장애인 접근권 #건축물 접근권 #장애 #장애인 #accessibility #right to access #accessible building environment #Disability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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