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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민 (부경대학교) 박철형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7 - 96 (20page)
DOI
http://dx.doi.org/10.26840/JKI.3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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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 대출과 같은 금융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전을 보조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수협에서는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상승하고 손실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업종별 수협의 대출사업에 대한 SFA생산함수를 추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출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기술적인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술적 비효율성의 한계효과를 도출하고 규모의 경제를 검정하는 등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개 업종별 수협이며, 금융사업 생산함수의 투입변수로 수협의 조합원 수, 유형자산, 영업비용을 사용하였고 산출변수에는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술적 비효율성을 결정하는 외생변수의 도입을 통해 기술적 비효율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외생변수로는 수협의 영업수입과 수협의 업종이 어선어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전남정치망수협을 포함한 8개 수협이 규모수익 증대의 대출사업 운영을 하고, 나머지 수협은 규모수익 불변의 대출사업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요소의 대출에 대한 생산탄력성은 어업비용만이 모든 수협에서 정(+)의 효과로 나타나, 모든 수협은 어업비용을 늘릴수록 대출금 규모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합원 수와 유형자산은 수협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업종별 수협의 전체 효율성 추정결과는 2017년 87.7%에서 2019년 81.1%로 감소세를 보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어업인 대출 규모 확대, 대출 손실 등의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제주어류양식수협이 87.7%로 기술적 효율성이 가장 높고, 반대로 굴수하식수협이 4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효율성의 외생적 결정요인인 영업수입은 예상대로 대출사업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업종별 더미변수 결과로는 어선어업 수협이 비어선어업 수협, 특히 양식업 수협에 비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선어업 수협의 전반적인 경영규모가 양식업 수협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 정부가 수협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경영규모가 작고 대출사업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양식업 수협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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